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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3항,11항, 동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제3항,4항,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18호 서식 등 ■ 업무흐름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시 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결재 → 통보 ■ 준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2번 항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21. 09:47

■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창고면적 : 66㎡ 이상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기타사항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구비 (병입된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9. 10:34

■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업무절차 시‧군‧구 접수 : 허가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확인 → 접수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등 현장실사 → 결재 → 신청서 수리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교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ㆍ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대표자의 경우) ㆍ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제외) ㆍ(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ㆍ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4. 10:13

■ 관련법 및 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 ■ 구비 서류 1. 일반 제출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포함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13. 17:14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2. 09:57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시설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비기준 광택기 (2대 이상) 건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청소기 (2대 이상)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안전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등 측정장비 먼지 측정장비,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 건물위생관리..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9. 12:43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란? 1.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영업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1. 신규위생교육 이수 2. 도시계획확인 : 도시계획 저촐여부 확인 및 지역 확인 3. 건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관리 대장상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확인 ☞ 용도 부적합 시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인지 확인 후 용도변경 신청 4.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 검사필증 5. 소방시설 완비 6. 학교정화구역위원회 심의 7.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 건강진단 (업주 및 종사자) ■ 준비서류 1...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8. 08:54

■ 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 집단급식소 대상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의 후생기관 ■ 집단급식소의 신고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가 신고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경우) 2) 수질검사기관이..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