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행정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상급관청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에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재결됩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심판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

행정심판 2023. 7. 17. 11:39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주관적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령에 특별한 ..

행정심판 2023. 6. 5. 11:26

■ 고충민원이란?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1.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다는 점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그 대상■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구분행정심판고충민원대상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 뿐만 아니..

행정심판 2023. 5. 22. 09:41

■ 행정심판 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 청구기간 ㆍ 원칙 : ① 처분이 있음..

행정심판 2023. 5. 16. 10:52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호흡기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국가적인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명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엑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임대료는 월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수수료매장으로, 매월 발생한 매출의 일정%를 임대료 대신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금매..

행정심판 2023. 5. 3.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