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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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자에게 판매하는 업

각종 주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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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 완성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 법정서식 외 기관별로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위임시 해당 기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술잔에 술 따르고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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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주류판매업 신청절차

 
① 민원이 판매업 면허를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인납세과에 해당 서류를 인계합니다.
③ 서류를 받은 관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는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에 정보를 조회합니다.
④ 조회한 정보를 회보합니다.
⑤ 관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는 신청서와 조회한 정보를 지방청의 소비세계에 송부합니다.
⑥ 자료를 송부받은 지방청 소비사계는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승인/불승인 합니다.
⑦ 승인/불승인 자료를 인계받은 관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합니다.
⑧ 승인이 되었다면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에서 나열한 서류 외에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하신다면
상세히 확인하여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지현
010-4738-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