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2025년 8월 7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제로 변경됩니다. ※ 영업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입지확인", "관리자 선임"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간소화 될 수 있으며 법령개정 이후에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 절차 1. 입지확인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한 시설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알선판매업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자선임유해화학물질..

화학분야/화학물질 2025. 5. 1. 17:44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운반업의 면제대상 (특례)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가 면제 됩니다.1)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2)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판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3)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4) 사용업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5)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하는 경우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준비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11. 28. 10:45

■ 전자담배용 니코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취급하는 경우 함량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취급하는 니코틴의 Cas No와 함량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물질구분업무절차니코틴 함량니코틴54-11-51% 미만1% 이상 ~ 2% 이하2% 초과취급시설 설치검사비대상대상대상유해화학물질 판매업영업허가비대상비대상대상 ※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판매업 영업허가는 니코틴 함량 2% 초과한 경우 받으셔야 합니다. ■ 취급시설 설치검사니코틴(54-11-5)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이 물질을 보관/저장하기 위해서는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착물, 방호/방제 물품을 잘 구비하고 "유..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8. 19. 17:12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밀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운송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없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에서 일부의 서류와 절차가 면제됩니다.■ 업무절차 1. 입지확인  :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의 사무실에서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고시원, 빌라 등의 주거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장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2. 관리자선임  : 알선판매업도 영업허가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시면 관리자로 선임가능합니다.3. 영업허가 신청  : 법정서식..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7. 22. 14:46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단, 항공기·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준비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컨설팅 해드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1. 대상 차량 준비 및 운송사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대상 차량 및 운송사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 취급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에서 설치검사를 받으시고 적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4. 6. 10:48

■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2)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 3.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10. 28. 15:34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1. 대상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하려는 자(무상 제공 포함) 2. 허가시기 :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③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적합판정) ④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⑥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②, ③ 서류는 면제 4. 허가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1.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 (주의사항) 시험용·..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8. 11:35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3.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