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어린이 제품 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발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합니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어린이 제품에 대한 KC인증 어린이 제품 KC인증은 어린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2.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3. 어린이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KC인증 적용 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ㆍ어린이 제품 공통안전..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12. 17:46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공공시장에서의 혜택 ㆍ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ㆍ혁신제품 지정제도(패스트트랙 III) 추천 ㆍ정부운영제도 가산접 부여(녹색기업지정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등) ㆍ지자체 물품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우선구매 반영 ㆍ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민간시장에서의 혜택 ㆍ 녹색매장ㆍ녹색특화매장 입점 제품 홍보지원 ㆍ온라인 녹색매장 입점 지원 ㆍ그린카드 연계(구매급액 특별적립), 녹색제품 판매 확대 지원 ㆍ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여 지원 ■ 환경표지인증 취득 시 시험ㆍ분석에서의 혜택 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중소기업 50%, 인증기업 30% 할인 ㆍ한국환경기술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공인시..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12. 10:59

■ 환경표지인증 제도란? 1. 정의 : 동일 용도의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역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ㆍ「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ㆍ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ㆍ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3. 환경표지인증 대상 ㆍ 동일 용도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ㆍ 현재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160여개 운영중 ※ 환경표지인증 제외품목 ㆍ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 환경표지인증 기준 환경표지인증을 위해서는 '환경성', '품질성', '안..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11. 14:28

■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7조 ㆍ「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13분류 39개 품목으로 이 중 32개 품목은 신고대상, 7개 품목은 승인대상 입니다. ■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화학분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2023. 5. 10. 13:23

■ 순환자원인정시 이물질 기준 1.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물질에서 수분은 제외됩니다.) 2. 순환자원별 이물질 기준 순환자원 구분 상 세 기 준 폐지류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 3퍼센트 이하 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폐금속류 - 무게기준 2퍼센트 이하 폐유리류 -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폐합성수지류 - 무게기준 5퍼센트 이하 3.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 해야합니다. ■ 순환자원인정의 이물질 시험방법 1. 시험기구 :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해..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5. 9. 12:16

■ 경비업의 종류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호보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 발..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4. 15:34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호흡기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국가적인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명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엑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임대료는 월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수수료매장으로, 매월 발생한 매출의 일정%를 임대료 대신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금매..

행정심판 2023. 5. 3. 13:12

■ 지정폐기물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

화학분야/폐기물 2023. 5. 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