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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시설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비기준 광택기 (2대 이상) 건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청소기 (2대 이상) 집수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 안전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등 측정장비 먼지 측정장비,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절차 건물위생관리..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9. 12:43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란? 1.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영업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1. 신규위생교육 이수 2. 도시계획확인 : 도시계획 저촐여부 확인 및 지역 확인 3. 건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관리 대장상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확인 ☞ 용도 부적합 시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인지 확인 후 용도변경 신청 4.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 검사필증 5. 소방시설 완비 6. 학교정화구역위원회 심의 7.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 건강진단 (업주 및 종사자) ■ 준비서류 1...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8. 08:54

■ 집단급식소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 집단급식소 대상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의 후생기관 ■ 집단급식소의 신고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가 신고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경우) 2) 수질검사기관이..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7. 09:59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주관적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령에 특별한 ..

행정심판 2023. 6. 5. 11:26

■ 건강기능식품 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일반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나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사항)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 11:27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의 등록 1. 신고기준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2)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4)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준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30. 09:51

■ 국내결혼중개업의 영업신고 1. 신고기준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용권 확보 필수) 2. 준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자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해당..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5. 26. 10:43

■ 사후관리 대상 ㆍ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사후관리대상 정기사후관리 ㆍ1년이 경과한 제품(전년도 조사제품 제외 가능) 특별사후관리 ㆍ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ㆍ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사후관리 방법 구분 조사방법 서류조사 ㆍ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인증기준 준수여부 서류 제출 현장조사 ㆍ사업장에서 사후관리 조사 및 인증제품(원료, 부품 포함) 시료 채취 시판품조사 ㆍ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5. 2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