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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설립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1. 공장설립 승인 1)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4. 1. 31. 17:16

■ 농어촌민박업의 목적 1.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하고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신청 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 3. 주민등록초본 4.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의 경우) 5. 건축물대장 (신청부분의 현황도면 포함) ■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시설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30㎡미만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9. 6. 14:16

■ 개발행위 허가 :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개발행위 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질의 형질변경 : 50㎝이상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ㆍ 농지의 지력증진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 ㆍ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지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의 토지..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7. 10. 10:05

■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 흐름도 절차 행위주체 및 처리내용 신청서작성 [건축주] ㆍ연면적 85㎡ 미만 증축·개축·재축 / ㆍ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ㆍ연면적 200㎡이하 창고 /ㆍ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사] ㆍ건축주가 신청하는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임) ↓ 세움터 접수(인터넷) [건축팀]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정화조, 배수설비, 산지전용, 공원행위, 도로점용, 정보통신, 소방동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 현장조사 [건축팀]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사] 허가대상 건축물 ↓ 검토 및 관련법 협의요청 [건축팀 및 관련부서] ↓ 보완 ↓ 복합민원 협의회신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복합민원) 10부서 등 ..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9. 10:20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 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1) 약사, 의사면허 (대상자의 경우) (2) 학위인정자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3. 14:24

■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창고면적 : 66㎡ 이상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기타사항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구비 (병입된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9. 10:34

■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업무절차 시‧군‧구 접수 : 허가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확인 → 접수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제출 서류와 일치여부 등 현장실사 → 결재 → 신청서 수리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교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ㆍ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대표자의 경우) ㆍ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제외) ㆍ(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ㆍ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4. 10:13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