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탈취제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취득 1. 탈취제의 적용범위 탈취제는 밀폐 또는 쉽게 통풍이 되지 않는 공간에 사용함으로써 탈취작용을 하거나, 개방 공간의 냄새 유발장소에 살포함으로써 탈취작용을 하는 화학적 탈취제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대상이 됩니다. 2. 탈취제의 환경표지인증 기준 1) 환경성기준 (1) 사용금지물질 : 구성원료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UN GHS에 따른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②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류(APs, alkylphenols) ③ 유기수은 살균제, 4차암모늄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④ 니트로계 향료(nitromusks) 및 다환계 향료(polycy..

기업행정/친환경인증 2023. 11. 28. 20:19

■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2)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 3.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10. 28. 15:34

■ 농어촌민박업의 목적 1.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하고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신청 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 3. 주민등록초본 4.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의 경우) 5. 건축물대장 (신청부분의 현황도면 포함) ■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시설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30㎡미만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9. 6. 14:16

■ 순환자원인정 신청시 준비서류 1.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계획, 순환자원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공정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관리계획 등 2.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① 폐지류, ② 폐금속류, ③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 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 폐의류, ⑥ 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 식물성 잔재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⑧ 왕겨 및 쌀겨, ⑨ 커..

기업행정/순환자원인정 2023. 8. 11. 09:42

■ 행정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상급관청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에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재결됩니다. 단, 이런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심판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

행정심판 2023. 7. 17. 11:39

■ 개발행위 허가 :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개발행위 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질의 형질변경 : 50㎝이상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ㆍ 농지의 지력증진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 ㆍ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지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의 토지..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7. 10. 10:05

■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 흐름도 절차 행위주체 및 처리내용 신청서작성 [건축주] ㆍ연면적 85㎡ 미만 증축·개축·재축 / ㆍ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ㆍ연면적 200㎡이하 창고 /ㆍ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사] ㆍ건축주가 신청하는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임) ↓ 세움터 접수(인터넷) [건축팀]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정화조, 배수설비, 산지전용, 공원행위, 도로점용, 정보통신, 소방동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 현장조사 [건축팀]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사] 허가대상 건축물 ↓ 검토 및 관련법 협의요청 [건축팀 및 관련부서] ↓ 보완 ↓ 복합민원 협의회신 [건축팀 및 관련부서] (복합민원) 10부서 등 ..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9. 10:20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 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1) 약사, 의사면허 (대상자의 경우) (2) 학위인정자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