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폐배터리의 순환자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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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폐배터리의 순환자원인정

 
1. 인정대상 : 안전성이 확보된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참고
  (재제조) 배터리를 분해-셀밸런싱-재조립 및 검사과정을 거쳐 본래 성능으로 복원
  (재사용) 폐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공급장치(UPS) 등 제품을 제조
 
2. 인정단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판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장, 리스ㆍ렌탈社, 정비(AS)업체, 배터리제조社 등
 
3. 용도 :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배터리

충전하는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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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용 폐배터리 보관 및 운반기준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1)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장비를 구비하고, 장비의 손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①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 
   ②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의 장비
 
 2) 분리작업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의 손상 여부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지침 또는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 
   ③ 배터리 분리작업장 주변에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차량에 "고압" 표지 부착 
   ④ 배터리 내부에서 전해액의 누출 여부
 
 3)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②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 
   ③ 배터리 운반용 장비는 폐배터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4) 분리작업 장소는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함 
   ③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이어야 함 

전기차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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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1)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
 2) 고온ㆍ화기ㆍ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5)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 
 6)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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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용 폐배터리 순환자원인정 준비서류

 
1.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 폐배터리 생산·판매계획(재사용·재이용 계획 등 포함)
    - 폐배터리 분리 및 보관·운반 안전관리계획(보관 및 운반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폐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생산제품 현황
4. 시설 설비 명세서
    -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에 필요한 장비현황(안전장비 포함)
5.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 재제조·재사용 목적의 매각계약서 사본
6.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폐배터리 배출 공정도
7. 폐기물 배출 관련 인·허가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
8. 사업자등록증

도로의 전기차 충전 표식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폐기물로 취급받던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인정을 받으면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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