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1. 대상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하려는 자(무상 제공 포함) 2. 허가시기 :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③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적합판정) ④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⑥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②, ③ 서류는 면제 4. 허가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1.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 (주의사항) 시험용·..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8. 11:35

■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7조 ㆍ「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13분류 39개 품목으로 이 중 32개 품목은 신고대상, 7개 품목은 승인대상 입니다. ■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화학분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2023. 5. 10. 13:23

■ 지정폐기물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

화학분야/폐기물 2023. 5. 2. 17:36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3.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 16:55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에는 사고 시 유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4. 18. 17:08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해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3)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6)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4. 11. 10:24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 별 시설을 전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총 82개 분류로 나누어지고, 이 중 1~76번 시설은 표준산업코드와 대응되고 77~82번인 6개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공정에서 폭넓게 쓰이는 특성으로 인해 공통시설로 분류됩니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 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

화학분야/폐기물 2023. 4. 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