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녹취록의 필요성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이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경찰서 등에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필요한 것 입니다. ■ 녹취록은 누가 작성하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한, 「행정사법」제20조 제1항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행정사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나목 ' …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를 근거로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주민과 - 4129호)에서 행정사는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행정/녹취록 2023. 5. 15. 09:56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피해가 있어도 이웃이다 보니 싫은소리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뉴스에 나올법한 심각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층간소음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한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보통 이렇게 대처하실 것입니다. 1. 해당 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층간소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 2. 편지함이나 문앞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쪽지를 남겨놓는다. 3. 관리실에 XXX호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주의를 요청한다. 4. 경찰서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의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같은 일로 찾아가서 얼굴을 붉히는 것도 ..

일반행정/내용증명 2023. 5. 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