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주관적 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 ☞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바, 법령에 특별한 ..

행정심판 2023. 6. 5. 11:26

■ 행정심판 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대상 1.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 청구기간 ㆍ 원칙 : ① 처분이 있음..

행정심판 2023. 5. 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