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2. 창고면적 : 66㎡ 이상 3.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기타사항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구비 (병입된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9. 10:34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1)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

민원행정/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2023. 6. 1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