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2025년 8월 7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제로 변경됩니다. ※ 영업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입지확인", "관리자 선임"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간소화 될 수 있으며 법령개정 이후에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 절차 1. 입지확인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한 시설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알선판매업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자선임유해화학물질..

화학분야/화학물질 2025. 5. 1. 17:44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밀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운송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없는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에서 일부의 서류와 절차가 면제됩니다.■ 업무절차 1. 입지확인  : 알선판매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의 사무실에서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고시원, 빌라 등의 주거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장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2. 관리자선임  : 알선판매업도 영업허가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하시면 관리자로 선임가능합니다.3. 영업허가 신청  : 법정서식..

화학분야/화학물질 2024. 7. 22. 14:46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1. 대상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하려는 자(무상 제공 포함) 2. 허가시기 :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③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적합판정) ④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⑥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②, ③ 서류는 면제 4. 허가기관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및 센터 5.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1. 대상 :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 (주의사항) 시험용·..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8. 11:35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3.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5. 1. 16:55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에는 사고 시 유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4. 18. 17:08

│ 취급시설 부적합 개선 사례 │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에 대비해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1.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건축물 3)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6)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

화학분야/화학물질 2023. 4. 1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