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행정사사무소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3항,11항, 동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제3항,4항,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18호 서식 등 ■ 업무흐름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시 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결재 → 통보 ■ 준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2번 항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21. 09:47

■ 관련법 및 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 ■ 구비 서류 1. 일반 제출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포함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

화학분야/폐기물 2023. 6. 13. 17:14

■ 지정폐기물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

화학분야/폐기물 2023. 5. 2. 17:36

·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 별 시설을 전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총 82개 분류로 나누어지고, 이 중 1~76번 시설은 표준산업코드와 대응되고 77~82번인 6개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공정에서 폭넓게 쓰이는 특성으로 인해 공통시설로 분류됩니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 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

화학분야/폐기물 2023. 4. 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