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허가 및 변경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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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3항,11항, 동법 시행규칙 28조제1항,제3항,4항,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18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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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시 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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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허가>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2번 항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변경허가>
1. 신청서 양식 작성(첨부파일 참고)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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