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부당징수 구제사례 (고충민원)
※ 메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 입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10여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셨으며, 근무기간 중 도로법 위반으로 3회 적발이 되어 아래의 내역과 같이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 과태료 내역 :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 (경기도 지사) 1) 2011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xxxxx 원 [현재금액 : XXXXX원] 2) 2012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yyyyy 원 [현재금액 : YYYYY원] 2) 2018년 O월 O일, 과태료 금액 zzzzz 원 [현재금액 : ZZZZZ원] ※ 현재 금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임 1), 2) 의 과태료의 경우 적발 초기에는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
민원행정/고충민원
2023. 5. 2. 15:05
